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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변호사 가상자산거래기능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공청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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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가 국회의원 김병욱,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공동 개최로 2020. 6. 9. 15: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특정 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공청회는 2020년 임시국회에서 가상자산거래기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특정 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 반영을 위한 자리로, 그동안 투기와 사기로 얼룩져 왔던 가상자산이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기업규제혁신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기반을 논의하고, 블록체인기업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비, 가상자산 중소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김형주 변호사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이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