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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관련 미래에셋생명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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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김형주 변호사, 최재희 변호사)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0950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며, 이 판결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