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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관련 교보생명보험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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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김형주 변호사, 최재희 변호사)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20. 11.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021. 1. 동양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세번째로 승소한 것입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삼성·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 10여 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2020. 11.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에서는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동양생명보험사건과 교보생명보험 사건에서는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 교보생명보험측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3155200002?section=popup/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