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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관련 삼성생명보험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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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김형주 변호사, 최재희 변호사)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20. 11.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1. 1. 동양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1. 6.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네번째로 승소한 것입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4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판결인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한화생명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보험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재원과 매월 수수료를 별도로 제외하여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2020. 11.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에서는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동양, 교보, 삼성생명보험 사건에서는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간결하고 당연한 주장에 대해,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약관에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원고들은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연금형에 가입하였다’며, 약 2년 9개월 동안 12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약관에 없는 피고의 상품설계의도일 뿐,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고가 원고들이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신청한 증인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즉시연금을 판매한 자라며 증인을 신청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를 만난 적도 없는 자였으며, 이렇게 피고의 거짓 주장을 위하여 출석한 증인조차 본인도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예시만으로는 왜 상품별로 다른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상품설계의도가 피고 내심의 의사였을 뿐, 즉시연금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판매한 자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변론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