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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상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나도 처벌 받는다고? 정세 김형주 변호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595733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2020-03-18

[생활법률] 비트코인 하드포크 사기, 피해 구제 방법은?

 평소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비트코인의 보유량만큼 새로운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

2018-02-05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

2018-01-03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53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

2018-01-03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국선변호인이란?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역대 최다인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었...

2018-01-03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부당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우리 동포 분들의 경우 혹시라도 고용주에게 맞서게 된다면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당해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도 모르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2018-01-03

영화 ‘청년경찰’의 대림동과 동포 비하에 대해

영화 ‘청년경찰’의 대림동과 동포 비하에 대해 사실상 문제제기에 그쳐...시의적절한 대응이 아쉽다.   중국동포들이 상영 중인 영...

2017-09-26

법인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인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이번 기고문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2017-09-21

법인설립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법인설립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

2017-09-21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두기

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두기.   체류 자격이나 지위가 불안정한 중국동포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해고...

2017-06-19

귀화한 중국동포분들 주목: 주민번호변경 오늘부터 시작되였습니다.

귀화한 중국동포분들 주목: 주민번호변경 오늘부터 시작되였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후...

2017-05-30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경찰,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동포들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졌습니다. ...

2017-05-30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권유에 주의하세요.   며칠 전 신문에는 “유명 걸그룹 아버지인 목사가 200억원 투자사기”라는 제목의 기...

2017-04-28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최근 들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

2017-04-13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

 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갚을 의사 없이 돈 빌렸을 땐 사기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