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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군형사

군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훈련병으로 입소할 때부터 군형법 피적용자의 신분을 갖습니다. 이들은 특히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군부대 소속의 헌병 수사관과, 군검찰 수사관, 군검사, 군판사 등에 의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민간인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특유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인이 군생활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상급부대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조치를 없애거나 감면해 달라고 행정절차를 통하여 제출하는 민원이 군인사소청입니다.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많은 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윤웅중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판사, 고등군사법원장 등 군 사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많은 군검찰 수사, 군 형사사건, 군 징계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이 풍부합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나아가 군생활 중에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해박한 군인사/병역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요 사례


군무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항소심 무죄
이병 ○○○ 군복무중의 급성 신경증 악화로 민간병원 치료 중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자문
군복무 현역 입영병 도우미 앱 "더 캠프" 운영사인 "인에이블다온소프트" 사의 법률자문

주요 구성원

    • 윤웅중
    • 변호사
    • 박소정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