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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방산계약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와 각종 장비, 물자 등을 구매하는 기관과 절차는 일반 국가 조달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의 방법으로 획득하기 때문이며 방위사업법과 군수품관리법 등에는 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획득 절차와 계약 방법 계약 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공급을 계약한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품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함의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입증이 없다면 정상적인 납품으로 인정된다거나, 무기체계류 등의 물자는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서 민간업체가 이를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웅중 변호사는 군법무관 재직 중 방위사업청 초대 법무지원팀장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직을 겸하여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은 수많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및 군수품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며 방위사업의 추진과 군수품의 조달에 관한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2011년 전역한 이후, 2017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법무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국방관련 계약과 법령을 다루는 실무를 수행하였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각종 군관련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LIG 넥스원 납품 유도탄이 야전운용 시험 중 해상추락하자 방위사업청이 그 유도탄 금액을 납품대에서 공제한 사건 원고(LIG 넥스원) 소송대리 : 1심 전부 승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협력업체 주식 지분 인수에 따른 공정거래위 신속 승인을 위한 신청 대리 및 동 기업인수 법무실사 수행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무인기 연구개발 사업 중단의 책임소재와 재개를 위한 수정계약 체결방안 자문

주요 구성원

    • 윤웅중
    • 변호사
    • 박소정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