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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과 보험은 증권·자본시장법에 비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이 매우 높고,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은행 및 보험분야와 관련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에 따른 각종 금융기관의 설립 또는 인허가부터 계약서 및 약관의 해석, 감독법규의 해석, 감독법규의 개정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은행 및 보험에 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보험금 지급 이후의 구상소송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을 진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 주요 사건으로는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법률전문위원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김형주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즉시연금 사건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약관에 따른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인데, 생명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약 775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구성원

    • 이규성
    • 변호사
    • 김형주
    • 변호사
    • 차현환
    • 변호사
    • 이윤수
    • 변호사
    • 최재희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