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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나도 처벌 받는다고? 정세 김형주 변호사

본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595733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한 경우

둘째,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여 동승한 경우

셋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